국민의당 “한일 위안부 합의, 잘못된 합의라면 재협상해야”

국민의당 “한일 위안부 합의, 잘못된 합의라면 재협상해야”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8.01.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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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국민의당은 11일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정부에서 합의한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를 잘못된 합의라면서도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데 대해 “앞뒤가 맞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불과 얼마 전까지 위안부 할머니들과 만나 마치 합의를 곧 깰 것처럼 보이더니 그 호기는 다 어디로 간 것인지 국민은 어리둥절할 뿐”이라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그는 “어제(10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지난 정부가 요구 조건을 주고받으며 피해자를 배제하고 문제해결 도모한 것 자체가 잘못된 방식’고 밝혔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며 “이렇게 잘못됐다 면서도 정부는 위안부 협상파기 및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내놓은 10억엔을 다시 반환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선 그 돈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면 바람직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내비쳤다”며 “지난 대선 당시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하겠다는 당당한 공약은 어디로 사라진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성격조차 애매모호한 10억엔을 돌려주지도 못하고 협상파기 및 재협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을 거였으면 지금까지 무엇을 위해 그 난리를 쳐왔던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또 “대선이 끝났고 정권이 교체됐다”며 “국민은 집권 2년차에 접어든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잘못 지적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길 바라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위안부 문제는 명분과 현실론 사이에서 이렇게 어정쩡한 봉합으로 마무리 지어져선 안된다”며 “잘못된 합의라면 즉시 10억엔을 돌려주고 파기선언과 함께 전면 재협상에 임하는 게 맞다”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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