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힌데 대해 “개헌은 국회가 주도하는 개헌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힌 개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우려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개인적이란 표현을 내세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에 더해 3월 중 국회 개헌 발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그 보다 일찍 개헌안을 준비해놔야 한다며 이미 청와대 주도의 개헌 준비가 착수됐음을 암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가 주도해야 여야 이견을 최소화할 수 있고 타협을 통해 개헌의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 여야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대통령 주도의 개헌은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대통령은 권력구조를 개헌하지 못하더라도 지방분권과 국민 기본권만의 개헌도 할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국민의 80% 이상이 개헌을 찬성하는 이유는 기본권과 지방분권에 있지 않다”며 “우리 헌정사 70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이용해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을 하다 성공한 대통령을 찾을 수 없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시키란 것인데, 이것이 없는 개헌은 하나마다”라며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에서는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정권은 대통령 임기에 관계없이 물러나라는 국민적 요구가 포함돼야 한다”며 “다시 말하면 국회의 국민적 지지를 상실한 정권에 대한 국회의 내각 불심임권이 보장된 그런 개헌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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