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페이스북 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내 인터넷망 사업자(ISP)에게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10일 김 차관은 서울 과천청사에서 페이스북의 모바일‧글로벌 접근성 담당 케빈 케빈 마틴(Kevin Martin) 부사장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과 마틴 부사장은 ‘망 중립성 이슈 등 미국 현안, 페이스북의 한국 내 사업방향’ 등에 관해 논의했다.
특히 김 차관은 “최근 해외 콘텐츠사업자(CP)가 국내 ISP에게 지불하는 망 사용료가 국내 CP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역차별 이슈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페이스북이 우리나라의 우수한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이용자와 망 사업자를 존중해 적정한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향으로 페이스북의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서비스 분야에서 국내 개발자, 스타트업 등과 상생협력을 위해 과기정통부와 페이스북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면담은 페이스북의 요청으로 인해서 진행됐으며, 페이스북 케빈 마틴 부사장 외에 페이스북코리아 박대성 부사장이 참석했다.
더퍼블릭 / 이은주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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