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세청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돌입한데 대해 “깡통계좌에 깡통과세를 하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태스크포스(TF)’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세청이 지난 12일부터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돌입했지만 국세청의 징수계획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이들은 “국세청은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대상 기간을 10년 전인 2008년 1월 귀속분부터 계좌 해지일까지만 하겠다고 하는데, 이 회장 차명계좌는 대부분 2008년 인출됐다”며 “조준웅 특검이 삼성특검의 결과를 발표한 것은 2008년 4월 17일인데, 그로부터 10년 뒤인 2018년 4월 17일이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행위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일 뿐 이는 과세기간이 아니다”라며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는 계좌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인데, 국세청은 지금 부과제척기간과 과세기간을 혼동해 2008년 1월 귀속분부터만 과세를 하겠다고 한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국세청의 결정대로 과세한다면 사실상 1년도 되지 않는 기간에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된다”며 “결국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하고 삼성만 보호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의 이번 결정은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우리나라 관료사회의 치부를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건희 회장의 모든 차명계좌에 대해 계좌 개설일부터 해지일까지 제대로 차등과세하라”라고 촉구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