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주도 개헌에 불만인 한국당

민주당에 주도 개헌에 불만인 한국당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7.12.1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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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현재 정치권에서는 오래된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개헌에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캐스팅보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국민의당도 분당열차가 출발했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큼 당내 분열양상을 연출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민주당의 개헌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민주당이 주도하는 개헌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 시작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에 들어가는 등 개헌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12일부터 21일까지 2주 동안 모두 4차례 걸쳐 개헌 관련 당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으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개헌안을 마련하고 3월 중 헌법개정안을 발의한 뒤, 5월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킨데 이어, 국회를 통과한 개헌안을 6·13 지방선거와 함께 국민 투표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 12일 헌법 전문 및 기본권을 주제로 당 의총을 열어 헌법 전문에 6·10민주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촛불혁명 등의 정신을 포함시키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오는 14일에는 경제재정 및 지방분권, 19일에는 정당선거제도 및 사법, 21일에는 정부형태를 주제로 의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형태, 즉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이 핵심 쟁점이라는 점에서 오는 21 예정된 의총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모아진다.


지방분권 강조하는 文 대통령…의심하는 한국당


한국당은 지방분권 강화 형태의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문 대통령의 진의에 대해 의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의 권력을 지자체에 이양하거나 분산시켜 지역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높여가는 지방분권 강화 개헌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표면적인 이유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문 대통령과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지방분권 강화 등의 명목으로 개헌에 군불을 떼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문 대통령과 친문 세력이 선호하는 4년 중임제를 통과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여당 입장에선 집권 연차가 올라갈수록 지지율은 하락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레임덕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지율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현재의 유리한 상황에서 4년 중임제 개헌을 밀어붙여야 한다.


그러려면 내년 6·13 지방선거가 개헌을 밀어붙일 적기인데, 대놓고 4년 중임제 개헌을 한다고 하면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지방분권 강화 등을 표면에 내세우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선거공학적 계산도 깔려 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가장 핵심인 권력구조 개편을 미뤄놓고 우선 지방분권 강화를 내세워 ‘개헌 VS 반(反)개헌’ 구도로 끌고 가 지방선거 분위기를 주도하기 위한 술수라는 것.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지난 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재임 중에 개헌을 해야 하지만, 지방선거나 총선 등과 붙여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민의당의 바람…선거구제 개편


민주당의 개헌 목소리에 힘을 보태고 있는 국민의당은 개헌의 핵심 쟁점인 권력구조보다는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국민의당이 바라는 선거구제 개편은 소선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소선거구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한 선거구에 국회의원 1명을 선출하는 제도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사람이 선출되는 방식이다.


다득표자 1명을 제외하고 모두 낙선되기 때문에 정당이 없는 무소속 후보자나 군소정당 후보자들의 당선이 어렵고, 소수정당이 거대정당으로 발돋움하는 게 쉽지 않다.


중대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2명 이상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소선거구제에 비해 인물 선택의 범위가 넓다는 게 장점이긴 하나,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해 질 수 있으며 국회의원 정수(현행300명)가 늘어날 수 있다.


현행 소선거구제대로 총선을 치르면 국민의당은 지역기반인 호남에서 민주당에 참패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중대선거구제로 총선을 치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사이좋게 호남을 양분할 수 있다.


또 민주당 강세지역에 나란히 후보를 내보내는 등 민주당과 선거연대를 구축할 명분이 만들어진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손해 볼게 없는 장사다. 국민의당과의 선거연대로 한국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저지할 수 있고, 한국당 강세지역인 대구·경북에 진출할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당은 불모지인 호남 공략은 고사하고 텃밭인 대구·경북만 내주는 꼴이 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은 개헌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민주당 주도의, 여기에 힘을 보태고 있는 국민의당 공조 형태의 개헌에는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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