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1.15 수 18:25
상단여백
HOME POLITICS 국회
민주당, 대야 강경투쟁…일각, 국민의당과 관계설정 전환 촉구
사진출처=뉴시스

[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청와대 및 집권여당과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 간에 ‘네 탓 공방’이 벌어지는 등 극심한 난타전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야 강경투쟁에 나섰다.

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격분한 민주당이 야3당을 겨냥한 대응으로 대야 강경투쟁을 예고한 것이다.

민주당의 대야 강경투쟁은 원내지도부의 리더십 타격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기 위한 출구전략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북한 6차 핵실험으로 문재인 정부의 안보무능과 국제사회에서의 코리아 패싱 우려감이 상승하고 있는 마당에 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책임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따라서 민주당 입장에선 책임을 야당에 떠넘기는, 강경대응으로 밀고나가는 난타전을 벌여야 리더십 무능을 덮고 대결과 정쟁을 통한 지지층 결집으로 반전을 노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김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로 민주당이 갑자기 야당과의 협치로 노선을 급선회한다면 원내지도부의 무능한 리더십을 인정하게 되는 꼴이다 보니, 야권에 정국 주도권을 내주지 않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강경투쟁을 선택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민주당이 여소야대라는 난국을 타계하기 위해 국민의당과의 관계설정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당·청 입장에서는 인사는 당연하거니와 100대 국정과제는 대부분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고, 예산안 심사 등도 국민의당의 도움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민주당에 우호적인 정의당과 함께하는 것만으로는 법안 하나 통과시킬 수 없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소야대, 다당제 체제의 정치지형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과 우호적인 협치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심정우 기자  servant@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정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