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9.19 화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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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혁신위, 박근혜·서청원·최경환 자진탈당 권유
사진출처=뉴시스

[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자유한국당 혁신위원회는 1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대한 자진탈당을 권고했다.

류석춘 당 혁신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당은 지난해 4월 총선 공천 실패로부터 지난 5월 대선 패배에 이르기까지 국정운영 실패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어 박 전 대통령에게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만약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른 출당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동시에 한국당은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아야 할 최소한의 예우는 물론 자연인으로서 인권 침해 없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당에서도 해야하고 여당을 포함해 우리나라 전체가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상식적인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계파 전횡으로부터 비롯된 국정 실패에 책임이 가장 무거운 서청원 의원 및 최경환 의원에 대해서도 자진탈당을 권유해야 한다”며 “만약 자진탈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당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자진탈당 권유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미 형벌을 받은 죄에 대해 두 번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 위배 등 당헌당규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청원·최경환 의원은 지난 1월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당시 당원권 정지 3년 징계를 받은바 있으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 홍준표 대표가 ‘선거 때는 지게 작대기도 필요하다’는 논리로 징계를 풀었다.

이에 대해 류 위원장은 “우리(혁신위)는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고 집행은 당에서 알아서 하기에 일사부재리 여부는 우리가 따질 일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현 시점에서 필요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적 혁신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는 우리가 따져 판단한 것이고 그 결과 두 사람(서청원·최경환)의 이름을 실명 거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당이 왜소화되는 과정에 대해 우리가 공부를 좀 했고 그 결과 최소한 이 두 분한테는 책임을 물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진박 감별사 등을 자처하며 총선 공천과정에서 전횡을 부린 나머지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당의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만일 그렇지 않을 경우 혁신위는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추가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류 위원장은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복당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탈당한 의원들이 복당을 원할 경우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 한 체제 수호는 물론 신보수 노선 강화를 위해 분열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전제로 대승적 차원에서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정우 기자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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