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 ‘LG·삼성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트럼프 대통령 제출…향후 결과는?

ITC, ‘LG·삼성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 트럼프 대통령 제출…향후 결과는?

  • 기자명 김수진
  • 입력 2017.12.1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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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해서 ‘관세50%’를 부과하는 제재안을 공식적으로 제출했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 4일(현지시간) 위원과 조사관 등 16명이 작성한 ‘한국 세탁기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고안의 내용은 ITC가 지난달 22일 발표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율관세할당(TRQ)을 120만대로 설정하고, 할당 내 물량의 경우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초과분에 대해서는 50% 관세(2년차 45%, 3년차 40%)를 부과하는 것이다.


ITC 측은 권고안대로 발효될 경우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 수출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에 반해서, 미국 세탁기 산업의 경우 판매량은 물론 매출, 영업이익 등이 지난해에 비해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ITC가 권고안을 백악관에 넘긴 이후 별도의 공청회 일정 등은 잡히지 않았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ITC와 월풀 한국정부와 기업이 백악관 참모를 대상으로 일종의 여론전과 설득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앞서 월풀은 워싱턴DC 소재 로비단체인 CGCN 그룹을 통해서 ITC 등에 로비를 벌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초 백악관 에너지정책 보좌관에 CGCN 그룹 로비스트인 마이클 카탄자로를 전격 발탁했다.


현재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까지는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월풀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제조업체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권고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으로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월풀이 반년 동안 주장한 50%에 달하는 관세를 ITC가 받아들였고, 트럼프 대통령 역시 방한 당시 국회 연설에서 각종 통상 문제에 대해 언급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월풀의 일방적인 주장을 문제 삼을 단계는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양사가 미국에서 이미 적지 않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현지 공장이 가동될 경우 더 많은 고용창출 효과가 나타난다는 점을 부각하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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