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하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공동성명을 내지로 않기로 한데 대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정당은 12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공동성명에 연연하기 보다는 안보주권을 확실하게 챙기라고 주문했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곧 있을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시에 양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사드와 관련한 이견 때문이라고 한다”며 “한국당은 야당으로 그 자세한 내막은 모르나 미뤄 짐작하건데, 사드 등 3불(사드 추가 배치 불가·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정책에 대해 중국 측이 문 대통령 입으로 분명히 약속해 줄 것을 고집하고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그는 “사드 운용과 추가배치, 미사일방어체계와 한미일 안보협력은 순전히 한국의 안보주권에 관한 사항”이라며 “미리 예단해서 특정 사안을 약속해 줄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한 번 약속하면 상대방은 빚쟁이 빚 받으러 다니듯 할 것이기 때문에 당장 견디기 힘들더라고 이견은 분명히 노출시키는 것이 마땅하다”며 “문 대통령은 오히려 중국에 사드 보복 중단 등 요구할 것은 분명하게 요구하고, 안 되는 것은 분명하게 NO라고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그는 “어설픈 합의보다 분명한 이견이 국익에 도움이 된 경우가 많다”며 “지금은 힘들더라도 길게 보면 국익을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중 정상 공동성명, 강요하지 않겠다”며 “그 대신 안보 주권은 확실히 챙겨달라”고 강조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우리가 중국과의 공동성명이나 공동기자회견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국빈 방문이라고 해놓고 중국이 과거 조공을 받던 나라처럼 무례하게 굴면서 우리의 군사주권 포기를 요구한다면 문 대통령은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는 가장 큰 목표는 북핵 미사일과 안보 위기를 해결하는 것인데, 이번 방중에서 오히려 북핵 미사일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짚어주고 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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