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11.15 수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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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방안’ 두고 이통사·정부 또다시 갈등?

[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취약계층 통신비 감면 확대’ 방안을 두고 정부와 이통3사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11일 이통3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입법 예고한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  확대 방안을 놓고 “취약계층 복지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민간기업에 이 같은 부담을 100%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65세 이상 중 소득 70%)들은 지금보다 매달 1만1천원씩 추가로 감면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해당 제도가 시행될 경우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통3사와 정부와의 갈등이 빚어진 것은 ‘추가 감면 되는 비용’을 통신사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특히 이통3사는 취약계층의 경우 1만원대나 2만원대 저가 요금제를 쓰는 이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보다 감면 폭이 늘어날 경우 0원 고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통3사 측은 “현재 노인층·장애인·청소년 등 취약 계층 391만명을 대상으로 연간 4500억원의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다”며 “이 가운데 최소 80만명은 월 1만1000원 이하의 요금을 내고 있으며, 정부의 방안대로 추가감면이 이뤄질 경우 80만명이 내는 요금은 0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는 취약계층의 감면 혜택이 통신사 매출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측 역시 “2025년 총 감면액은 전체 매출의 1.7% 수준으로 통신사가 감내할 만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0원 가입자’ 증가 및 전파사용료 감면 등 통신사가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김수진 기자  sjkim@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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