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자유한국당은 11일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국가정보원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 처리 여부가 12월 임시국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데 대해 “집권 야합세력들이 모여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제1여당 민주당과 제2여당 국민의당이 뒷거래 야합으로 예산을 통과시키더니 이제 공수처 신설법과 선거구제 개편, 국정원 해체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허황된 꿈을 꾸고 있다”며 이와 같이 비난했다.
그는 “줄 것 줬으니 받을 것 받겠다며 오순도순 소꿉장난을 하고 있는 모습이 가관”이라며 “예산안 정국에서 의석수가 모자란 한국당이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지만 법안 통과 국면에서는 선진화법이 오히려 야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선거구제 개편 운운은 순수해야 할 게임의 룰을 정치적으로 훼손한 문제”라며 “두 쌍둥이 형제들의 이익을 위한 뒷거래에 국회 법률안 통과의 절차적 정당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에 한국당은 20대 국회에서는 해당 사안을 논의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여당은 유일 야당인 한국당 동의 없이는 그 어떤 선거법 개편 논의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검찰 수장인 검찰총장으로부터 ‘정치보복 수가 조기 종결론’이 나오자 당황했는지 청와대와 민주당이 나서 문무일 때리기를 시작하며 ‘민변 검찰청 신설법안’인 공수처 신설법안을 들고 나와 쌍칼을 차려 한다”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그는 “진정성 있게 검찰을 개혁하기보다는 검찰을 길들이고 또 하나의 하명수사를 담당할 명분으로 추진되는 민변 검찰청 신설법에 한국당은 강력한 반대투쟁을 할 것임을 밝힌다”며 “검찰개혁은 상명하복의 시스템을 수평적 시스템으로 만드는 것이 핵심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도 통과되리라 생각지도 않으면서 개혁 이미지를 얻기 위해 던져 본 법안이겠지만 국정원 해체법안 또한 거들떠보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어떤 계약서를 썼는지 모르지만 그 계약서를 빨리 찢어버리지 않는다면 예탐대실(豫貪大失-예산에 욕심내다가 오히려 큰 손실을 입는다)’ 했다는 후회만을 뼈저리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민주당에 경고한다”며 “이제 이성을 차리고 정권 안보만을 위한 민변 검찰청 신설법안, 국정원 해체법안 통과에 대한 망상을 버리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진짜 민생법안,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규제프리존 법안’과 민주당이 야당시절 그토록 주장했던 ‘방송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당에게도 충고한다”면서 “어설픈 뒷거래로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지 말고 선거자금 리베이트 사건, 증거조작 사건, DJ(김대중 전 대통령) 비자금 제보사건 등 틈만 나면 터지는 내부갈등에서 빚어지는 대형 사고부터 잘 추스르길 바란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안정과 개혁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면서 야당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해 향후 국회 운영을 주도하며 오로지 민생과 경제를 위해 매진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