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필수 기자]
농축수사물 선물 가액 10만원 여론 압도적?
정부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김영란법)과 관련해 이른바 '3·5·10(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규정에서 농축수산물의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에 대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4일 나타났다.
정부는 공직자 등에 대한 음식물 가액의 상한액은 현행 3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의 선물에 한해 현행 5만원의 상한액을 1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동시에 현행 10만원인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이 포함된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일 전국 성인 506명을 상대로 설문해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와같은 3·5·10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63.3%(매우 찬성 22.3%·찬성하는 편 41.0%)로 집계됐다. 반대 27.5%(매우 반대 13.6%·반대파는 편 13.9%), 잘 모름 9.2% 순이었다.
지난달 29일 tbs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4.4%p, 응답률 5.2%) 때 3·5·10 규정의 엄격 적용(47.7%)과 농축수산품 선물 상한액 증액(47.4%)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던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리얼미터는 "경조사비를 5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선물비 5만원 상한액을 올리지 않는 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를 위한 예외조항을 둔 것이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 데 따라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직업별로는 농림축어업(찬성 80.9%·반대 11.6%)과 자영업(찬성 71.4%·반대 22.8%)에서 찬성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사무직(찬성 62.4%· 반대 30.9%), 학생(찬성 60.6%·반대 19.7%), 노동직(찬성 59.9%·반대 23.7%)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대전·충청·세종(찬성 72.5%·반대 17.0%)에서 찬성 응답이 가장 많았다. 광주·전라(찬성 66.0%·반대 25.3%), 대구·경북(찬성 65.4%·반대 20.3%), 부산·경남·울산(찬성 64.8%·반대 32.2%), 서울(찬성 63.5%·반대 26.2%), 경기·인천(찬성 59.9%·반대 32.6%) 등 대부분 지역에서 찬성 의견이 더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30대(찬성 69.5%·반대 20.2%)와 60대 이상(찬성 68.5%·반대 21.5%), 20대(찬성 63.4%·반대 22.1%), 40대(찬성 60.1%·반대 35.3%)에서 찬성 의견이 60%를 넘었다. 50대(찬성 54.8%·반대 37.8%)에서도 반대 보다는 찬성이 우세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찬성 68.3%·반대 22.3%)과 정의당(찬성 62.1%·반대 34.2%), 자유한국당(찬성 59.7%·반대 35.5%), 바른정당(찬성 58.3%· 반대 41.7%), 무당층(찬성 55.7%·반대 25.7%)에서 찬성 의견이 더 많았다. 국민의당 지지층(찬성 41.3%·반대 53.7%)에서만 찬성보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한편 이번 조사는 1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무선(10%) 전화면접과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임의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p, 응답률 5.4%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