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文정부, 포퓰리즘 정책 멈추고 대통합 나서야”

김동철 “文정부, 포퓰리즘 정책 멈추고 대통합 나서야”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7.11.2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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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정부는 한계에 봉착한 사회경제적 격차와 불공정 구조를 해소해나가기 위해 더 이상의 포퓰리즘 정책을 멈추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모두에게 노동개혁을 위한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국민대통합에 강력히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이와 같이 밝혔다.


그는 “국제기구가 경제정책 방향을 비판하고 대선캠프 정책 설계당사자들 조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문제를 인식해 근본적, 구조적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정부에서 노동개혁이란 말 자체가 사라졌다”며 “소위 친노동정책들은 노사 모두 설득 못한 채 사회적 갈등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OECD는 어제 세계경제전망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최저임금과 법인세 인상을 우려했고 노동개혁 등 구조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며 “그간 국민의당이 수차례 지적해왔던 문재인 정부의 과속과 인기영합정책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야당과 언론을 넘어 현 정부 인사들로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대선 캠프서 공약을 가다듬었던 김광균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을 너무 서두른다’, ‘잘못하면 초가삼간이 무너진다’고 했다”고 부연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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