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건희 추가 차명계좌’ 진상조사‧과세 촉구

與, ‘이건희 추가 차명계좌’ 진상조사‧과세 촉구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7.11.28 16: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와 과세를 촉구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에서 이건희 및 재벌들에 대한 봐주기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피해 나간 세금 규모와 추가 확인된 차명계좌 규모를 명백히 밝히고 법대로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 이건희 TF의 끈질긴 노력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실명제법 엉터리 유권해석을 바로잡게 됐다"며 “금융위·기획재정부의 명확한 법적 해석을 통해 국세청이 이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차등과세 입장을 바꾼 것도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그간의 잘못을 바로잡아 불신을 극복하는 기회가 되길 부탁드린다"며 "민주당은 경제정의 실현, 공정과세 실현을 위한 금융실명제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장했다.


박용진 원내부대표도 “이명박 정권 초기라 국세청이 재벌 대기업 눈치 보기를 하면서 알고도 눈 감아 준 것이라면 문제고, 무능해서 재벌 총수에 대한 정당한 세금징수를 못한 것이라면 이것은 더 큰 문제”라며 “국세청의 원천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어 “국세청은 이 회장의 추가 차명계좌 규모와 내역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이 회장이 재산 은닉과 탈세 시도를 통해 탈세한 세금의 총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회장의 사회 환원 대국민약속에 대해서는 “4조 5천억 원 은닉 재산에 사회 환원은 2008년 당시 이건희 회장이 국민에게 약속했던 일”이라며 “사회 환원 대국민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이 계속 관련 업무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이 회장 세금 징수 문제 관련해 미적거린다면 관련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 강제적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밝힌다”고 경고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