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역외상센터 예산 추가 반영”…한국당 “서민예산 강변, 아연실색”

민주당 “권역외상센터 예산 추가 반영”…한국당 “서민예산 강변, 아연실색”

  • 기자명 심정우
  • 입력 2017.11.2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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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8일 권역외상센터에 추가 지원 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역외상센터의 예산, 인력, 처우 등 열악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면서 “권역외상센터는 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들의 골든아워를 책임지는 중요한 곳인 만큼 낮은 수가, 인력 부족, 예산 삭감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의료진들이 환자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권역외상센터에 대한 시설과 인력지원을 확대하고, 중증외상 진료체계 전반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우선 전문의 및 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지원, 권역외상센터 신규설치 등 권역외상센터 추가지원을 위한 필요예산을 조속히 추가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리고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시술 과정에서 진료비가 과도하게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중증외상환자 치료행위 중 진료비 수가에 대한 별도기준이 필요한 항목을 검토하는 등 수가체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를 테면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해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의료수가를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역외상센터의 의료진을 경증환자 치료에 활용한다거나 진료를 거부하는 등의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며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응급, 중증외상, 감염병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수익성에 기반을 둔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공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이 중증외상환자 치료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정부지원을 호소한데 대해, 열악한 현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가 20만명이 넘자 민주당의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


반면, 자유한국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이번 예산과 관련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사례가 많지만 한 가지 사례를 들겠다”고 운을 뗐다.


그는 “지금 귀군용사 관련 이유로 핫이슈가 되고 있는 중증외상센터 관련인데, 민주당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서민을 위한 예산이니까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에선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으로)올해 440억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 40억원을 삭감한 400억원을 지원하는 예산안을 올려놓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서민예산이라고 강변하는 것을 보고 아연실색 했다”고 비난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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