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7.9.19 화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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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결국 선택약정25% 수용…"행정소송 제기 안 해"

[더퍼블릭 = 이은주 기자]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선택약정 할인율 25%에 대해서 이통3사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함께 정부에 대한 행정소송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통3사는 그동안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방침을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통3사는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조정을 이행하는 것과 관련해 “매출 감소 등의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지만 가계 통신비 인하의 취지를 고려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통3사는 할인율 상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우선적으로 할인율을 상향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그대로 수용할 경우 국내외 주주들로부터 배임 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뿐만아니라 이통3사는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을 강행하면 법적 대응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통3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통신비 인하 문제를 놓고 약4개월 간 줄다리기를 해오면서 부담감 역시 심해진 상황이었다. 여기다 더해 정부가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에 대해 반발하는 이통3사를 전방위로 압박하자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가 당초 기존가입자에게도 상향된 선택약정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바꿔, ‘신규 가입자’만 포함하겠다고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당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 적용은 통신사를 상대로 설득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모든 가입자에게 소급 적용하라고 강제할 수 법적 수단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어 유 장관은 “기존 가입자 적용이 안 되더라도 매월 60만∼70만 명의 가입자가 기존 약정이 종료돼 25%로 상향된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다”며 “최대 2년이면 기존 가입자 모두가 25% 할인을 받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제공 뉴시스>

이은주 기자  ejle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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