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7일 법무부가 최근 일선 검찰청에 공문을 보내 민생 사범은 물론 집회 및 시위법 위반자 등 사면 대상자 검토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해 “법무부의 태도는 연말에 코드사면, 이념사면의 성격을 가진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가 (특사)자료수집을 위해 제주 해군기지와 사드반대, 밀양송전탑, 용산참사, 세월호 집회 시위 등으로 처벌받은 사람들의 사법처리 내역을 파악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며 이와 같이 지적했다.
이어 “직업 전문 시위꾼에 대해 특별사면을 추진한다고 하면 이것은 법치 무력화 또는 국가 공권력 해체에 준하는 사태로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일부 언론에서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사면설까지 보도되는데, 이러한 작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극렬좌파 세력이나 직업적 전문 시위꾼에 대해 반드시 불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하게 엄단해 나가야 한다”며 집회 및 시위법 위반자에 대한 특사 반대를 강조했다.
법무부는 최근 일선 검찰청에 생계형 범죄자와 음주운전 사범, 개인회생·파산자 등은 물론 ▶제주 해군기자 건설 사업 반대 시위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서울 용산 화재 참사 관련 시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등 특정 집회에 참가했다가 처벌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특정 시위에 참가해 형사 처벌받은 사람들을 정부가 사면하는 것은 거의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2015년 민중 총궐기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복역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나 복역 후 피선거권이 박탈된 정봉주 전 의원, 나아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은 문재인 정부 지지 세력들의 입맛에 맞춘 ‘코드 사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