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20일 결정

홍종학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20일 결정

  • 기자명 이필수
  • 입력 2017.11.19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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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내각 마지막 퍼즐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최종 채택 여부가 오는 20일 결정된다.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난항을 겪는 가운데 재송부 기한을 넘긴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이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해 조각을 마무리 지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홍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는 지난 13일 야권 반대 속에 불발돼 지난 15일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한 상태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전체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여야 모두 입장차가 뚜렷해 청문보고서 채택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이 직권으로 홍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재송부 시한을 넘긴 오는 21일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새 정부 1기 내각은 196일째만에 완성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역대 정권 최장 조각이다.
인사청문회법 제6조(임명동의안에 대한 회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10일 이내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회가 기한 내에도 재송부하지 않을 경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등 4명을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한 선례가 있다. 새 정부 1기 내각이 반년째 완성되지 못한 상황도 감안해 문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홍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청와대가 홍 후보자를 임명하면 야권이 감사원장 등 추후 인선 및 2018년도 예산안 본회의 처리에 비협조적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 전망이다.


더퍼블릭 / 이필수 lee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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