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수진 기자]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에 대한 내년 고용보조금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 반토막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들의 복귀를 적극 늘리겠다는 정부의 기조와 상반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유턴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고용보조금의 내년 예산안은 10억 8000만원으로 올해에 비해서 53.8%가량 줄어들었다.
고용보조금이란 지난 2013년 시행된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유턴기업지원법)’및 고용부 고시에 따라 유턴 기업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예산을 일커른다. 근로자 1인당 월 60만원, 최대 100명까지 1년 동안 지원을 한다.
현재 유턴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은 고용보조금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유턴 기업이 국내에 완전히 정착하는데 최소 2~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 보조금이 줄어드는 것은, 복귀 기업들이 혜택 역시 줄어든다는 것이랑 같은 의미인 셈이다.
이에 대해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해외에 진출한 기업 상당수만 국내로 복귀해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세계 주요국들이 유턴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규제 완화 및 노동유연성을 확보하고, 해외 진출 기업의 유인책을 확대해 유턴 기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도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김수진 sjkim@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