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심정우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30일 정부가 올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7만 4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2020년까지 총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을 내놓은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근자감 때문에 국가 재정마저 파탄 날 지경”이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 속칭 근자감이란 말이 있는데 근거 없는 자신감을 지칭한 것”이라며 이와 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25일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20만 5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문 대통령은 포퓰리즘 1호 정책으로 드러난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갈등과 분란만 일으킨 상태에서 또 다시 국민혈세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20만 5000명 정규직 전환을 위해 1260억원 예산을 중앙정부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다”며 “생색은 대통령이 내고 부담은 지방정부에 전가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근거 없는 근거 없는 목표로 국민들 눈속임하고 희망고문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얼마인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부담이 각 얼만 인지 구체적 조달방안에 대해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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